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尹영장 집행 저지 사실상 방관"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해 경호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 저지를 사실상 방관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침묵한 최 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인력 확대 요청을 받고선 직접 경찰에 연락해 '검토해 보라'고 했다"며 "적법절차를 거부한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인사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 사유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는데 최 대행이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수사기관은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