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검수완박 강행한 민주당도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짝퉁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경찰에 수사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해 보수를 결집하고 여론을 끌어오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를 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며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지만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했다. 이어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고발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서너번 더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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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라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간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주면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가운데 관저 정문 앞을 경찰이 겹겹이 경비하고 있고 앞에는 공수처 차량들이 서있다. 허영한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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