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활성화냐, 이재명 업적 만들기냐"
"지역화폐 예산보다 민생 법안 처리 중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자 "무차별 현금 투입식 낭비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 충당하기 때문에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로(정확히)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보다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며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기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무엇이 민주당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 증액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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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과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 처리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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