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도 방어권 보장해야…구속수사 아닌 임의수사가 원칙"

"임의수사·무죄추정 원칙 지켜달라"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경제 현안 점검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내정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결정된 저희 입장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문제와 법원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수사라고 한 건 대통령도 일반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의수사 방식을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다.

앞서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게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째,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무죄추정과 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제삼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수사 방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수사 방식 문제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외쳐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장에 협조하지 않는 것 역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영장판사가 단 한 명밖에 없는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영장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가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모를까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이상한 편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통상 현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