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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경호처가 막아"…與 "무리한 체포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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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시도 무산되자 여야 격돌
여야 법률 대응 불사하며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정치권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행 시도 무산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위법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영장 무산과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野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경호처가 막아"…與 "무리한 체포시도 중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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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체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그런데 최 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며 "최 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가 중도에 물러선 것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련 혐의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野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경호처가 막아"…與 "무리한 체포시도 중단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지를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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