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새해 전망]"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김상훈·이언주·조정훈·홍성국 경제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
제조업 등 산업 전반 등 구조조정 나서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비’ '산업 경쟁력' 제고.

2일 아시아경제가 새해를 맞아 인터뷰한 여야 경제통 4인의 진단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들은 2025년이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경제성장 하방 압력이 우려된다"며 " 불안 상황이 단기에 그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확고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등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경제가 흔들렸지만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내란 수사도 속도를 내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도 상황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며 "내란 사태와 탄핵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미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경제통들은 또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위험도 있지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경제 개발 전문가로 활동했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규제가 덩달아 강화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통상 질서가 자리를 잡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의 긴장이 안정화되면 세계 경제도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계적 추세가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 국내 투자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와 한국의 산업 구조가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미래먹거리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작년 말까지 여야 일부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 민생법안은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그는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문제, 용수 기반시설 지원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력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지원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컸다. 조 의원은 "반도체와 전기차, K-방산과 바이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익성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의장은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올해 구조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위한 제언이라고 하지만 교육 등 한국의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