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은 엄중한 법적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운항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