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계대출' 월별·분기별 감시…"명목 GDP 증가율 이내 관리"

금융당국, 점검회의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 금융권 공유 계획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달성 실패 금융사엔 '페널티' 부과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0조원…신한·우리·하나 등 연간 목표치 달성 실패
새해에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 금리인하 등 대출 수요 자극 이벤트 대비해야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가계대출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월별, 분기별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개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올해 대출 증가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3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에 대출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새해 첫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금융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더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GDP 성장률이 3.6%에서 4.0%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가계대출 관리 목표 관련 협의를 지속했고 전체적인 방향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해 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해 금융사별로 얼마나 차이를 둘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는 연간 목표치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널티'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달성한 금융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사 간 목표치에 차이를 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0조원을 웃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증가율은 6%를 웃돌았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작년 초에 제출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상향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취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력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일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모니터링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별, 분기별로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부채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선제 대응하고자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도 가계대출 대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와 금리 인하 등 이슈가 예정된 만큼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올해 7월(잠정)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처럼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월별, 분기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