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외신, "한국 정치 위기 심화"

블룸버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
BBC "韓 입장 고수해 정치 갈등 심화"
NYT "尹 계엄령, 바이든 외교 가치 훼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블룸버그 통신)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적 마비 상태를 심화시킬 것이다."(AP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도하며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민주당이 탄핵 시도에 성공한다면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로 국가 원수를 탄핵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며 "활기찬 정치 현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야당과 여당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은 고위급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적 마비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도 의결정족수와 관련 정당과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기록이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 대행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 갈등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외교 가치에 타격을 입혔다는 외신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예로 들었다.

이 매체는 비상계엄 사태가 2020년 대선 승리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상기시킴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이유로는 핵심 프로젝트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도록 하는 등 그간 윤 대통령에게 공을 들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미국의 가치에 반한 사례로 언급됐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