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배정…이르면 내일 확정"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방위비로만 역대 최대인 80조원 상당을 투입한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가 대폭 확대되면서 신규 국채 발행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26일 아사히신문·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112조6000억엔)보다 3조엔 가까이 증액된 115조5400억엔(약 1073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000억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슈퍼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방위비가 급증한 영향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도 방위비 예산에 8조6700억엔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 대비 7500억엔가량 늘어난 것이다. 확정 시 처음으로 연간 방위비가 8조엔을 웃돌게 된다.

방위비 예산 증강 배경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9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방위상을 역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강력한 군비 지출론자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이시바는 긴장감이 높아진 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군비 지출을 늘리고, 군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고 부연했다. 아사히는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 고물가 등 영향으로 2025회계연도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국채 발행액은 17년 만에 30조엔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내년 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보다 6조8000억엔 감소한 28조6500억엔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신규 국채 발행의 감축은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이 감소하며 BOJ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는 큰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미 일본의 올해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본 부채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사키 쿠와하라 노무라증권 수석 금리 전략가는 “세수 증가로 인해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인 탓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