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라디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진실'

노 전 사령관 '북풍 공작' 모의했나
사실로 드러나면 외환죄 추가 가능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사살'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 수첩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 긴급체포 과정에서 경기도 안산의 한 점집에서 발견됐다.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은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충격적 내용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수첩의 존재와 주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며, 일부는 실명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이들을 어디에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가장 심각한 내용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 관련 기록이다. 이는 기존 내란죄 혐의를 넘어 외환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다. 형법 제99조에 따르면 외환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예비·음모·선동·선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발생한 무인기 사건과의 연관성 주목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10월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의 연관성이다. 북한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남측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으로 10월 8일 밤 11시 25분경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라고 특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이번 수첩 발견으로 당시 상황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수첩에는 '수사2단'이라는 특수조직 구성 계획도 포함됐다. 60명 규모의 이 조직은 3개 부로 나뉘어 있으며, 중령급에서 대령급 장교들로 구성된 지휘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정예 요원들로 선발됐으며, 계엄 선포 시 최우선 임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도 함께 확보됐는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월 1일과 3일 안산의 한 햄버거점에서 있었던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의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수사2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60명의 구성원은 단순한 인원 배치를 넘어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세세하게 기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수첩 내용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수첩의 일부 내용은 계엄 단계에서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으며,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미 나왔다.

단순 메모인가, 조직적 계획 일환인가

수사당국은 이 수첩이 단순한 개인 메모가 아닌 조직적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연관성,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 대상이다. 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24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첩에 사살이라고 쓴 대상이 누구인지", "북한 공격 유도는 어떤 의미인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등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첩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당국은 수첩에 담긴 전체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란죄를 넘어 외환죄 적용 여부, 군 수뇌부와 정부 고위층의 관여 정도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종섭 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