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자본시장 시스템 위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등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서민 삶이 악화된다고 지적하면서 연이은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앞으로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국가는 국가부채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 부채는 급등해 경기가 침체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성장 시대에서 15.9%의 대출 이자율을 감당하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자율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마치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을 준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를) 제거해줘야 자본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아마 통장을 개설 못 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연이은 민생 및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참여해 재계와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지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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