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박에도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보류
韓 "여야, 머리 맞대고 타협안 찾아달라"
협의체에 쏠린 눈…野, 줄탄핵까지 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다시 국회에 돌렸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상황에서 정치권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재의요구 시한이 남은 만큼 아직까지 명분은 정부에 있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지만, 정부는 국무회의에 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특검법 처리를 '고차방정식'에 비유하며 말을 아껴온 것과 비교하면 한 대행의 발언은 수위가 꽤 높아졌다. 국회의 본질까지 거론한 건 여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1일로, 정례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는 31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
정부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줄곧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거쳐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고 나섰지만, 일단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한 결론은 오는 26일 예정된 협의체 첫 회의에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의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무회의 무력화'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선 한 대행 등 국무위원 5명을 줄줄이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 중이다. 정족수 미달 상황을 만들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고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를 진지하게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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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까지 임명할 방침이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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