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공급망 위해 55兆 넘게 쏟는다…민관 공동투자로 핵심광물 확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발표
특정국 의존도 20% 넘게 줄인다

해외 개발 위해 세제 인센티브 검토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 50% 밑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5조원 넘는 재정·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해외 광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관련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한다.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모습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추진해 2030년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70%에서 2027년 60% 수준으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포함한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도 포함한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그간 여러 이유로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까지 과감하게 포함했다"고 말했다.

해외 자원 개발, 민간이 이끌고 공공은 뒷받침

정부는 앞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 지정 등을 위한 세부 지표를 체계화한다. 300여개 경제안보품목 갱신에 맞춰 등급별 정기 점검도 한다. 또 부처별로 운영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일하기 위한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공급망 충격 사전 분석과 기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 EWS 구축과 연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선 첫 번째로 공공비축 고도화에 나선다. 비축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공공 비축 품목 선정, 해제 기준 등을 마련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비축 기준도 수립한다. 민간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제도를 마련한다. 민간에서 비축 시설을 세우거나 물량을 확대하면 필요한 금융·재정 지원을 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투자 단계에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내 공급망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충하면 신·기보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마지막 추진 과제는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 공급망 구축이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한다. 외국 법인의 지분 취득, 사업 양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품목을 추가한다. 민관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해 대출, 투자, 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중 500억원 수준의 재원으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연도별 수요를 파악해 매년 500억원 규모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민간 직접 투자는 해외투자보험을 통해 무보가 일부 리스크를 분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핵심 광물 관련 광해광업공단 직접투자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한다.

배병관 기재부 공급망정책담당관은 "현재도 국내 기업이 광물과 관련해 해외 투자를 할 경우 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요 산업 핵심 광물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해외 자원 개발을 공기업이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0억원 규모 中企 공급망 우대 보증도

정부는 경제안보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물류와 사이버 보안 등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한다. 해운 인프라와 관련해 특정 항로 봉쇄 시 대체 항로 정보와 운항 시 위험 정보 등을 살펴 민간과 공유할 계획이다. 항공 네트워크 다변화를 위해 국내 항공사가 해외 화물터미널에 투자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지원한다. 해저 통신 케이블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서는 전략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 R&D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 지원한다. R&D 투자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 확대를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지식재산(IP) 기반의 자금 조달 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하면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 우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을 위해 자원 부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관계를 쌍방향 협력 관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상대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술, 소부장 등의 품목을 식별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대외 정책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공급망 안정 과정에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급안정화기금 지원 규모는 향후 3년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직접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핵심 광물 확보 등의 간접 투자 상품을 발굴하도록 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결성하고 주요 산업별 간접투자 상품도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의 여신 확대와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증 규모는 내년 기준 최대 2000억원이다. 2026년 이후에는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획관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3법(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연계 시행을 위한 워킹그룹 및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원은 대출과 투자 중심의 공급망안정화기금(30조원)과 출연과 보조 중심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연계를 통해 2027년까지 55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과 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