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성장 지원한다…지역주도·집적지 집중 육성

18일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중앙-지방 협력체계로 정책 역량 집중

정부가 소공인 성장을 위해 지역 주도 육성 체계 구축, 집적지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 집적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소공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다. 2022년 기준 소공인은 56만 개 사업체로 1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은 판로 개척, 스마트 제조, 작업 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 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한다.

소공인 집적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 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3대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한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공인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해 ‘스타 소공인’으로 키우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관리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를 넓힌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