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장악한 수입산 '바이오매스', 정부 지원 줄인다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관련 시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수입산 독차지
수입 연료 정부지원 줄여 가격경쟁력 낮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바이오매스’ 시장을 개선한다.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땅에 떨어진 만큼 수입 원료지원을 축소한다.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이용해 만든 에너지자원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늘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으로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한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가격 경쟁력은 뒤처지는 편이다. 가령 나무 등을 활용한 목재 연료는 지난해 사용량이 340만t 정도인데 이 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간 수입금액만 7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수입 연료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이용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업자가 받는 증명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면 가중치에 따라 비용을 보전받는다. 가중치가 클수록 비용부담이 줄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반대로 작으면 가격경쟁력이 약화한다.

산업부는 수입 연료의 가중치를 햐항·소급 조정할 계획이다. 가령 목재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사업자는 0.5~1.5의 REC 가중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 가중치를 0~0.5로 내릴 예정이다. 지나치게 저렴한 수입 연료의 가중치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면, 국산 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나무나 식물을 활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의 경우 발전설비의 시장진입을 완전히 제한할 방침이다.

목재 부가가치를 잘 활용하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규정도 정비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산에서 방치된 잔가지 등을 수거해 화력발전소의 땔감으로 쓰이는 에너지다. 2030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목표가 150만t이었는데 지난해 이미 초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목재는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모두 폐가구류와 분류돼 발전 연료에만 쓰였다. 이에 환경부는 발전에 적합한 나무를 먼저 분류한 뒤, 부적합한 경우 재사용·재생이용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