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朴 때는 적폐청산, 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주장

"국가 정상화 내건 尹, 내란죄 성립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수사 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