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임명 늦춰 尹탄핵 지연?…野 "단독 청문회 검토"

野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협조해야"
18일 오전 10시 청문회 열어 계획 확정 계획
청문 일정 앞당겨 이번 주 인사청문회도 고려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헌재 인사청문회에 즉각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헌법수호 의지가 남아 있다면 속 보이는 윤 대통령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인사청문회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등 임명 등을 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재판소와 학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적 주장"이라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3인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로,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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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위 위원들은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도 폈다. 어제만 해도 권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표 간 합의 등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4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마쳐져야 한다"며 "헌재가 오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청문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 헌재 구성에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첫 회의는 가장 연장자가 회의를 개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오는 거 같은데,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면 (야당에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분으로 위원을 교체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의원끼리 힘을 합쳐 인사 청문 절차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알려진 23, 24일 일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만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금주에라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