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점 통과 韓경제 "내년 2Q까지 버티기…초당적 협력 필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최저점 찍은 한국경제
내수침체·경기둔화 상황 속 적절한 재정정책 필요
내년 2분기까지 정책 공백 메우는 것이 관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최저점(Rock Bottom)을 찍은 한국 경제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국 혼란을 단기간에 매듭짓고 밸류업·벤처투자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업계 "지금부터가 시작‥정체 상태 빨리 벗어나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시장 입장에선 이 국면이 빨리 끝나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등 일정 윤곽이 잡혔기에 시장이 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벤처업계에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이런 정책 논의가 다소 뒷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국이 빠르게 정상화해 정책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이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침체·경기둔화·트럼프 변수 압력 속 정권 공백‥조속한 재정정책 필요

탄핵심판 결정과 정권 안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화 및 재정정책의 공조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내 A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은 여전하다"며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경기둔화를 언급했고, 12월 기획재정부 경기진단에서도 경기회복 문구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내수침체, 수출둔화, 일부 섹터에 의존도 높은 산업구조, 트럼프 정책변수 등 여러 가지 압력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A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내년 중반쯤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이라면 그즈음 경쟁적으로 확장 재정공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2분기까지 '정책 공백' 메우기‥각 부처 예산 신속 집행 예고

내년 2분기까지의 정책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탄핵안 통과 이후 첫 근무일인 16일 주요 부처는 간부회의 등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조속한 재정투입 등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완화 조치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각종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대비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상의 사업 및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재정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