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통상 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과 정부 대책 마련과 미 정부와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기업 대미 투자 실적 의미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투자 기업들은 조속히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핵심 참모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임기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을 편 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본 전 대행은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돼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가 무기화돼 협상 난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 같은 통상 규제가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접촉) 활동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걸어왔고 협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기업이 교역 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과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신 행정부 정책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통상정책 변화 분석, 대미 접촉 활동 등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 탄핵 국면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원팀'이 돼 트럼프 2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주요 로펌 통상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IRA, 반도체법 조항을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송지연 김·장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 적자 해소와 일자리 보호는 물론 이민정책, 대중견제 등 대외 이슈를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국가·품목별 관세 부과, 면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관세 리스크 완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 전기자동차·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반도체법은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보조금 혜택이 미국 기업 내지는 미국 중심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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