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野 핵심 법안 추진력 얻나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관련 확답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그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야권발(發)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야권 주도 법안들이 대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야권 주도의 민생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당 입장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6개의 야권 주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거부권을 넘겨받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봤다. 당장 자신을 향한 내란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에서 '보류'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중립적인 국정 운영이 전제조건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발 주요 정책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지, 무엇을(법안 등)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선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또 지역화폐법 등 이 대표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지역화폐법 재발의 등 민생 정책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야권발 법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확답을 피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