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신속한 추경 논의 필요"(종합)

금융·외환 관리 당국 24시간 모니터링 요청
골목상권·지역화폐 예산 등 추경 카드꺼내
사법리스크 관련 "기소 자체 상식 부합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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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이 대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탄핵 절차는 보류했다. 이 대표는 "이번 내란 사태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 책임을 물어서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한 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하겠다고 전날 한 총리(권한대행)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정책·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소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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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위한 '추경' 카드 꺼내

민주당은 구체적인 민생 회복 정책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심각하게 축소해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경 분야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를 위한 여당 설득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젠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대통령이 없어졌기에 중립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에 협조하지 않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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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계속 진행해야"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고, 실질적으로 곧 파면될 것이 확실한데 주변 수사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법과 원칙, 상식의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특검 추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세 곳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아 통합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과 검찰이 불응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상태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이 재판의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