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510명 "尹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 치유"

'尹 퇴진 촉구' 시국 선언문 발표
"국민에 큰 심리적 충격"
"직무 정지 또는 사퇴 필요"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를 보고 있다. 강진형 기자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폭력 트라우마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12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부독재와 국가폭력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또한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다"며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줬고,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제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전문의들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