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총장 등 별 17개 직무정지[양낙규의 Defence Club]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부 공백 사태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가 정지됐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

연합뉴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 조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엄령 관련 군 장성들 줄줄이 직무 배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직은 지난 5일부터 김선호 차관이 대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 진행이 요원해 후속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대비 태세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장성들 자기 변호 위해 기밀 마구잡이 노출

김선호 차관은 지난 9일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며 '2차 계엄'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혔다.

이 와중에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이 자기 변호를 위해 군 기밀을 마구잡이로 노출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합참 지하시설 등 군사기밀 모두 노출

박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지하 시설을 허공에 손으로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김 차관이 "총장이 중요한 전투시설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끊어 달라"고 제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계엄군 투입 의혹이 있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발언 기회를 자청해 "정보요원들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시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정식 보고 절차 무시한채 언론에 스스로 나서

특전사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신원과 얼굴이 기밀 사항인 군인들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일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야기한 대비 태세 약화의 상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실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가 비켜나 있다는 것이다.

합참은 김명수 의장이 김 전 장관에 의해 계엄에서 이른바 '패싱' 당하는 등 주요 관계관들이 계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시해 3일 계엄 사태와 같이 합참에 보고되지 않은 병력 이동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