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말 태우고 美의회 나타난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철폐”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 정부효율부(DOGE)의 지휘봉을 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들을 목말 태운 채 국회 의사당에 등장한 그는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연방 차원의 공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지출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화당 유력 인사들 역시 ‘퍼스트 버디’의 개혁 물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5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국회 의사당을 방문했다. 이들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 등과 연방 지출 삭감 및 규제 철폐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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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목말 태운 채 의사당을 찾은 머스크 CEO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지출 삭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이끄는 그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철폐와 관련한 질의에도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머스크 CEO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급해온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테슬라 2분기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도 "(보조금 폐지는) 경쟁사들에 치명적일 것이고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 역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반도체지원법(CSA)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두고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낙점된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 전 후보는 각각 2조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삭감, 연방 인력의 75% 해고라는 파격적 의견을 공식화한 상태다. 다소 극단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이들에게 동조하는 의원들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의회 내 DOGE 코커스가 출범됐다"며 "5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마저도 최근 머스크 CEO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국방부의) 낭비와 이익 추구, 사기를 근절하는 데 그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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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원을 해고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전 돌입 시 설립 및 처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부효율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 의회 내 대표적인 ‘국방비 증액 반대론자’인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은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일론은 생각보다 빨리 좌절할 것 같다"며 머스크 CEO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의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효율부가 외부 자문위원회 수준에 머물 경우 연방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져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두 사람을 의회로 초대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방 경비원과 유지보수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약 1%에 불과하다"며 머스크 CEO가 추진할 연방 개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