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계엄 후폭풍…"침체된 시장에 찬물 끼얹은 격"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 커져
尹정부 주택정책 흔들
여야 이견 법안 무기한 연기
"대출금리 상승 시 거래 한파올수도"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와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 불안까지 더해지면 거래 한파가 닥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급부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 다시 뛸 수도…혼란 장기화하면 매수 '올스톱'

연합뉴스

이번 사태로 부동산 매수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3000건대로 떨어지는 등 이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정치·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인하하면서 하락세로 접어드는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채권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1bp 오른 2.626%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에 연동된 금융채(은행채) 금리도 올라 대출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침체된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매수 심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매수가 연기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빨리 매물을 내놔야지, 그만 사야지 하는 당장의 영향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한 달 이상 이런 국면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주택 정책 동력 약화…공급 차질 빚나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 사의 표명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조용준 기자

주택 공급은 불안 요인이 더 강화됐다. 국내 정치가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 의견이 갈렸거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추진했다.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법 통과 여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정책들도 변수가 커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국내 주택 공급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약 1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공급을 담당할 주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역할도 상실될 수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도 예의주시…분양 늦춰질까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건설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일정을 재점검하고 있다.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의 분양 일정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밀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 건설사는 연내 분양을 계획하면서도 청약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치 상황이 어수선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환율은 원자재 값을 추가로 끌어올려 차후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사비가 오르면 정비사업 조합과 갈등을 겪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원가율이 급격하게 악화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환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대외신인도와 연결된 문제"라고 토로했다.

해외 수주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에는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짧게 끝나서 당장은 넘어가긴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수록 좋을 게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국 향방이 더 중요…"시장 영향, 충격 강도·지속 여부에 달려"

부동산은 금융이나 증권과 달리 단기간의 경기 변동이나 정치적 영향에 곧바로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당장은 금융 시장 불안 정도지만, 정권 교체가 될 경우 보유세를 다시 강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정책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상당 간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치적 혼란에 따른 충격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혼란이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받을 타격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