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차관 외부 일정 취소‥간부회의서 향후 대책 논의

AI기본법 국회 처리 어려울 듯
내년 예산 증액 등 쉽지 않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조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8시 30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예정된 장관과 차관, 과기혁신본부장의 외부 일정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상임 장관은 서울에서,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은 경남 창원에서 일정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화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공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 표결로 무효가 되는 등 정국 혼란으로 인한 후속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간부들에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비상계엄 공표 직후 발생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서비스 외에는 특별한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으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면서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AI기본법, 내년도 예산안 등 과기정통부 관련 현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는 다음 주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예산안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0일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에 비해 약 1조원가량을 증액한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예산안에는 정부 차원의 GPU 구매 예산도 포함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부 출연연 원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기부 산하 유관 기관장 선임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