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다시 고개…올해 10월까지 8만건

양부남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양부남 의원.

최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사기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2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8,226건, 2월 7,756건, 3월 9,097, 4월 8,846건, 5월 9,558건, 6월 7,741건, 7월 8,809건, 8월 7,095건, 9월 7,239건, 10월 6,885건 등 매월 평균 8,000여건꼴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0만건에 육박,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도별 중고 거래 사기 건수는 지난 2019년 8만9,797건에서 2020년 12만3,16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1년 8만4,107건, 2022년 7만9,052건, 2023년 7만8,32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양 의원은 급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조사를 담당할 경찰 수사 인력도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 “일선 경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서 업무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 거래 사기 건수 증가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