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도의원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메리 풀케어'로 확장해야"

김태흠 지사 "복지 관련 정부에서 재정 쥐고 있어 한계"

김태흠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민수 충남도의원(민주·비례)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총예산 882억원 중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 리브투게더 사업과 시군비 등을 빼면 실질적인 도 예산은 6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델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 예산을 200억~ 300억원 정도를 세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풀케어 돌봄정책은 출산 후부터가 아닌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연방국가에 준하는 지방자치권을 가진 경우 재정권도 갖고 있어 지방에 따라 차이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와 관련해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거의 다 쥐고 있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추진 중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