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비밀 유출"…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의뢰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훈련 사진과 함께 공개한 패트리엇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관련 작전 정보가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등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는 목적으로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감사원은 이런 정보들도 당시 정부가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기밀도 사전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