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증교사 중대 사건…실형·징역형 전망
민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집중…단일대오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대응 방안을 놓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과중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김모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95%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만큼 교사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더해 사법리스크 국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당장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변수다. 생중계될 경우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무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야권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항소심에 가 충분히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1심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맞대응하겠단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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