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것…배임죄 문제 논의해야"

"기업, 부당 이익으론 국제경쟁력 못 누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한 데다 코스피는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황당할 정도로 폭락했다"며 "(사람들이) 퍼펙트스톰을 이야기한다. 실제 한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퍼펙트스톰이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불량 잡주 돼 있다"며 "주식시장의 근본 문제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국제경쟁력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하는 검찰 수사와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지적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