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다]내년 공매도 재개하고 'MSCI 선진지수' 올라타야

①-⑵현 정부 공약이었던 'MSCI 선진지수 편입'
MSCI,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 지적해와
"공매도 제도 완비 후 재개하면 편입 가능할 것"

편집자주금융당국은 올 초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된 후 수혜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는 반짝 상승했으나 7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강달러 압력에 따른 한국경제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코스피 2400선도 붕괴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환율 여파로 환손실이 우려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해외 기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유입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손 봐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에 공매도를 재개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한발짝 다가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과제 중 하나다. 통상 MSCI 선진지수 편입은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오르고 나서 1년 후에 편입이 발표되는데, 현 정부가 임기 내에 편입을 확정하려면 내년에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간 정부는 MSCI가 지적했던 기업 지배구조, 외환시장 접근성,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에 연초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외환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제 MSCI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지적한 문제 중 개선이 필요한 것은 공매도 재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 등에 올해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가 전산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3월 말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지난 5일에는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내년 공매도 재개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공매도 재개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MSCI가 국내 증시와 관련해 시장 접근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 "내년이 되면 공매도 재개 등을 포함해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 13일 해외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 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일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배당 개선방안 등 여러 금융시장 관련 정책들은 모두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면서 "이제 정부는 남은 과제인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 내년 6월을 가리키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