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저출산 해결 위한 법안 추진
부정적 인식 조장하는 모든 미디어 금지
전쟁으로 사망자 느는데 출산율 떨어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형태의 ‘선전(프로파간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돼 크렘린의 지지를 받았으며, 상원인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자녀가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 영화, 광고 등 모든 미디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개인에게 최대 4000달러(약 560만원), 법인에 최대 5만달러(약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59만 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600명 감소했다. 지난 1999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6월 한 달간 태어난 신생아 수는 9만 86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 달 기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말 합계출산율은 1.32명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러시아 정부 인사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7월 저출산을 ‘재앙적’이라고 부르며 출산율 회복이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니나 오스타니나 국가가족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 군사 작전처럼 특별 인구통계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가 통일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구통계학센터 설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가두마는 이날 성전환이 합법화된 국가의 시민권자가 자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이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무자녀 가정에 세금을 도입해 세수를 확보해 보육원의 현대화에 쓰자는 것이다.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러시아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주민이 20.1% 증가해 인구 감소는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총인구는 18% 줄어들었다. 지난 6월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의 인구 감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최대 240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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