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
北 코인 세탁하던 러 사업가 체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화폐로 지불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러제재로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전자화폐 사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때문에 각종 우회수단으로 국제무역 대금을 조달 중인 북한도 러시아와의 거래 전반에서 전자화폐 사용 비중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푸틴 "개도국간 전자화폐 지불 플랫폼 구축"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자화폐 지불 플랫폼을 만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시장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해당 지역은 앞으로 인구증가, 자본축적, 도시화가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러시아간 거래에서 앞으로 전자화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시작된 대러제재로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SWIFT)의 달러결제가 막히게 된 이후 국제 무역에서 전자화폐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중국 등 브릭스 국가에 중앙은행 전자화폐(CBDC) 결제 시스템인 '브릭스 브리지(BRICS Bridge)' 플랫폼 설립을 제안했고,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지난 7월 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국제무역 사용을 합법화시킨 바 있다. 또한 러시아 내 가상화폐 채굴도 법으로 허용하면서 법인과 개인은 당국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됐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트리뷴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채굴 합법화로 러시아 내 채굴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 부문에서 5억5600만달러(약 7827억원)의 세입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가 가상화폐 등 대러제재를 우회하고 내수경기를 자극할 수단을 계속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에 우회송금 하던 北 병사들, 코인으로 월급받나
향후 러시아와 북한간 거래에서도 전자화폐나 가상화폐의 사용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는 1인당 매월 2000달러(약 275만원) 수준. 러시아와 북한 모두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인 만큼 전자화폐 플랫폼이 정착되면 자금거래가 더 쉬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 노동자 유입이 금지되기 직전 3만명에 달했으며, 제재 이후에도 학생비자나 여행비자로 바꿔 남아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할당량에 따라 1인당 연간 6500달러(약 914만원), 매달 약 540달러(75만원)를 송금해야한다. 러시아의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9242루블(약 27만원)임을 고려하면 북한 노동자의 1인당 송금 할당량은 상당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러제재 전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루블로 받은 월급을 환전소에서 달러로 바뀐 뒤, 북한으로 송금했지만 지금은 평양으로의 외화 송금이 차단돼 복잡한 우회 수단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북한당국이 노동자들의 자금을 모아 중국인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로 돈을 보낸 후, 이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해커조직과 러시아가 연계된 가상화폐 범죄도 더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탈취한 북한 해커조직이 러시아 조직과 함께 자금을 세탁하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매체인 라 나시온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한 해킹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일부를 세탁하려던 러시아 국적자가 체포됐다. 부동산업자로 위장한 그는 북한 해킹그룹인 라자루스로부터 1억달러(약 1407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받은 후 이를 아르헨티나 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해당 사건은 라자루스가 2022년 6월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 중 일부 자금이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거래소의 한 계좌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계좌 소유주인 러시아 국적자를 추적했으며,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해 매달 거주지를 옮겨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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