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에서 지적
"심각한 재정파탄 상태 이어가고 있어" 비판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실제 세수와 비교해 11.7% 세금이 늘어야 채워질 수 있어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차규근 정책위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혁신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다음 정부에서 100조원의 세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6조8000억원의 재정 여력을 남겨준 것에 비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용역을 줘 추계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결과 2022년, 2023년, 2024년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 정부 5년간 83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세수 감소 효과가 차기 정부에도 이어지는데, 이를 추계한 결과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100조2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으로 차기 정부에서 누가 정책을 잡아도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내년도 세입 전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으로 382조4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수 예측치 337조7000억원에 비해 11.7%가 늘어야 한다. 내년도 경상수지 성장률이 4.5%를 생각해도 세수가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늘어나는 데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예측치 63조2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8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는데,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정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차 정책위 부의장은 "예결위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 실적 등을 받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재추계하는 방식의 롤링 포캐스트(Rolling Forecast·실적을 보고 재추계하는 이동 추계)를 제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법인세 3분기 세수 등을 확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세수 대책과 관련해 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심각한 재정 파탄 사태로 이어가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 상황, 정부 상황이 되었을 때 기재부 개혁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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