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통상 변화에 가장 민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기업이 대외 통상 변화에 가장 민감하니 기업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국익 관점으로 전략 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경제·산업 리스크 분석을 지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끼리 '탁상공론식' 정책 대응을 지양하고, 대외 환경 변화를 직감하고 가장 잘 아는 기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국익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당부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변화된 정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업별·업종별 효과가 다르고 기업 현황도 달라진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전략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미리 간주하지 말고 기업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상에 앉아서 (이미) 사전에 분석한 대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기업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서 손익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트럼프 시대를 맞아 대변화가 예고된 중점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전략을 결정할 때 사전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간주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기재부,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 등이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부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준비해 왔지만, 기존 분석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라는 지시다.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 정책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로 이어진 만큼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비롯해 다음 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자본 통한 개인 발전 방안, 젊은 세대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