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부각…전국민 '혐의'에 초점
일각, 재판부 간접적 압박…과거 재판 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재판 생중계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고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1심 판결 결과를 전 국민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여당이 생중계를 이유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12알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중계 여부를 결론 낸 만큼,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및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유는 전 국민에게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그의 구체적인 '혐의'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은 '고의적인 거짓말' 여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이 대표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선 재판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등이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민이 감시자로서 재판을 지켜보는 만큼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를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여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촉구 여론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전날 기준 105만명을 넘었다. 혁신회의는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여명 규모의 지지자들과 함께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만약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 비명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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