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안전·행정서비스 내실은 강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행정·안전 성과
행정서비스 혁신…안전 분야 체계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인력 효율화 등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행정 서비스와 재난안전 지원 등 내실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2일 지난 2년 반 동안 행정·안전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 및 기관·위원회 정비를 첫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출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올해까지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기조도 유지한다. 고 차관은 "올 연말까지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중복되거나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은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는 약 39%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구조개혁·통폐합을 통해 지난 6월까지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행정서비스, 재난안전, 지방시대 등 주요 정책과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구비서류 제로화 등 혁신 공공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개시했다.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노력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또 매년 1조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배분 체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지역 활용을 제고하고 있다. 집행률이 낮은 지역에는 예산 배분 늦추거나 배정을 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갖췄다.

재난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등을 토대로 지원을 늘렸다. 그 결과 올여름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32% 강수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READY Korea)'를 도입했고,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도 재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였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인구부 신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을 꼽았다. 행안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이나 이외 기초·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도 살피며 제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공공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화제가 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차관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청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