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정책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과 전향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尹 "현금 지급은 지양…대책 다각적 검토 중"
윤 대통령이 이날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것은 전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중점을 두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 전반기에는 수출이나 투자, 고용 등의 시장 경제 기반을 만들어 놓은 만큼 후반기에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시적으로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다만 현금 지급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 정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고, 다음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도 일환"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과 의료 등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4+1개혁과 양극화 해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접점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향적인 조치라는 게 꼭 재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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