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조금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실행·실질적 변화 관건
국민의힘이 11일 발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대만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만 된 채 끝내 시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던 만큼, 법안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우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이나 세액공제 위주의 간접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 많은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처와 조율된 내용을 내일(11일) 발의할 것"이라며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법안에서 제외된 ‘반도체 R&D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R&D 시설 및 장비 투자는 반도체 업계 주요 투자 분야로 대부분 비용 지출이 이 영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R&D 시설과 장비 투자는 회사들이 실제로 큰 비용을 투입하는 부분"이라며 "공장 건설 후에도 대규모 장비 투자가 이어지는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혜택이 다른 나라들과 아직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중간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중요한 건 이 법안이 실제로 실행돼 반도체 산업 지원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반도체업계가 희망하는 R&D 인력의 52시간 근로 예외도 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되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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