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합의 불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인 끝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김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각각 북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 세 개의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려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가 담긴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

여야는 이들 내용에 대해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추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