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시작되면서 미국 통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차단 등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무역협회(KITA)은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부과와 최혜국대우(MFN)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를 반영한다.
대중국 견제와 통상 압박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 차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교류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정책들을 일부 폐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산업 지원 정책을 '녹색 사기'라며 폐지 또는 대대적 수정을 시사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아래 성장해 온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친환경 사업을 위해 투자했던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만 우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외 생산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할 전망이다.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입 규제를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계 통상 환경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은 이와 같은 통상 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며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