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안에 원전 5개 멈춰서"…원전 생태계 복원했지만 과제도 산적

수명 다한 원전 변경허가 급한 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명 다해
고준위방폐물특별법 통과도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40개 건설 분량의 철근이 필요할 만큼 공사 규모 자체도 엄청납니다."

지난 30일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이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열린 종합 준공 및 착공식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섰던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월, 2호기는 올해 4월 상업 운전을 개시했으며 2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지어지는 건설 사업이 종합 완료됐다.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 28번째 원전이며 수출형 원전이기도 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R1400)이 7번째로 적용된 원자력 발전소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돼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다. 국내 원전 업계는 지난 5년간 일감이 끊기며 고사 직전까지 몰렸으나 원전 공사가 재개되면서 차츰 온기를 되찾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축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울진군 등 지자체가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30개월 이상 걸리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끝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중단된 건설 허가 심사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해 지난 9월 12일 건설 허가를 승인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에 이어 올해 3조3000억원 등 새 정부 들어 모두 8조7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산업 매출도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5조4000억원, 2023년 32조1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전 기업의 투자액(한수원 제외)은 2021년 143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48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숙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이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다. 현재 원전은 30년, 40년의 설계 수명이 다하면 계속 운전할지를 원안위로부터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는 2017년과 2019년에 40년의 운전을 마치고 각각 영구정지됐다.

30일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 서 있고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최초 운전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에 달한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등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5개의 원전은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의미한다.

원전 운영 현황. 이미지출처=한국원자력학회

이미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는 진행중이다. 한수원은 고리 2·3·4호기에 대해 운전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월성 2·3·4호기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심사 및 설비 개선에는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현행 규정상 계속 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10년마다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에서는 운전 변경 허가를 받을 때 20년 이상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원전 업계의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심사와 별개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최근 있었던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최근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야가 의견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