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과반 실패 두고 해석 분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일본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이번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일본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15년간 이어진 '자민당 시대'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한편, 과반 없는 국회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28일(현지시간) 총선 결과가 발표된 뒤 일본의 유명 아침 프로그램인 테레비 아사히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는 정치 저널리스트 다자키 시로를 초청해 해설에 나섰다.
다자키 기자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발족 당초부터 소수 여당 정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예산안, 법안 등을 통과할 때 다른 세력에 협력을 얻지 못하면 전부 부결되는 상황이다. 상당히 엄격한 국회 운영, 정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191석,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다. 여당 단독 과반(233석 이상)에 훨씬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의 의석을 합해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국회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문턱을 못 넘어선 건 2009년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이후로 처음이다.
방송 이후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총선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15년에 걸쳐 진행된 '자민당 시대'에 대한 피로감엔 동의했다. "이번 선거에 갔다. 또 자민당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투표했다", "자민당으로부터 일본을 지켜낸 것" 등 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이번 선거 결과에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지진 재해 복구도 지진 부진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선 '어둠의 알바'가 만연한다"며 "민의에 반한 정책의 결과가 이번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캐스터 보터'가 된 야당들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했다. 또 다른 시민이 "자공(자민당-공명당 연립정당)은 이번 선거에 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는 예산안도, 정책도 야당안으로 정리하라"고 일갈하자 "장난하나, 야당들은 증세 찬성파가 대부분이다", "야당이 약진한 게 아니라 자공이 신뢰를 잃은 거다. 그 차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쏟아졌다.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는 희망보다는 회의감이 더 두드러졌다. "자공은 싫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편이 정치엔 더 나았을 것", "앞으로 파벌 싸움만 더 심해질 것", "지금의 일본에는 난국을 이끌고 갈 정치인이 없다" 등 의견이 나왔다.
과반 확보에 실패한 현 연립정당은 무소속 의원이나 다른 야당과의 연계를 통해 연립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은 앞서 연정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내놔, 추가 의석 확보는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1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반대파가 총리 끌어내리기에 나설 수도 있다. 야당의 경우 이론적으론 모두 결집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단일 총리 후보 추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을 반영해 이날 외환 시장에서 엔화는 한때 1달러당 153.27엔으로 하락, 7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