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개월]③'정책 키워드'는 관리>부채>안정 順

잡음 끊이지 않는 김병환 '4대 핵심 정책'
가계대출 관리 해법 두고 논란 끊이지 않아
부동산PF 연착륙-2금융권 건전성, 연말이 분수령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은 실효성 확보가 과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복원하는 시기였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우리금융 부당대출과 같이 돌발상황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행보를 보였다. 앞으로는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4대 추진과제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집중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가 취임사를 포함해 보도자료에 명시된 김병환 위원장의 공식발언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리’를 47번, ‘부채’ 42번, ‘안정’을 34번 언급했다. 4대 추진과제 중 가계대출과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의 경우 금융안정 정책에 속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강조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단어인 ‘리스크’, ‘부동산’, ‘건전성’은 각각 24번, 23번, 17번 언급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단어인 ‘서민’에 대한 언급도 27번 이뤄졌다. 금융 혁신(28번)이나 발전(13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논란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관리’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부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대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세부 정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정교한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부터 추진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점을 전격적으로 9월로 옮기면서 두 달 만에 15조원 가까이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대출 누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시기를 둘러싼 최근의 혼란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습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 유예를 결정했으나, 며칠 만에 다시 수도권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한도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상황이 국토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결국 가계부채 점검회의 등 협의체를 끌어가고 있는 금융위가 세부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PF 연착륙-제2금융권 건전성 성과, 연말이 관건

부동산 PF 연착륙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는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다. 지난 9월부터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1차 평가결과와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약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중 10% 수준의 유의 또는 부실 사업장 정리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 온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만큼 부실 사업장 정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정부, 사업자, 채권금융회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부동산 PF와 연계된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8%를 넘었고,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4%를 웃돌았다. 2022년 말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3.41%, 상호금융이 1.52%였다. 이에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높이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기존 대비 130%로 단계적 상향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정적’ 지원…실효성 확보가 숙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김 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겨온 정책 중 하나다. 그는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늘리고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리지보증을 대상채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을 9월 말에서 9월12일로 앞당겨 조기시행했다. 특히 국회 종합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이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환능력이 저하된 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에 이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앞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 출연요율 하한을 두는 서민금융법 시행과 이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만들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연내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은행권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게 정책 목표다. 이밖에 밸류업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시장이 주목하는 정책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