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소비자가 데이터 기부할 수 있게
"데이터 선물 기능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정부가 무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취약계층에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데이터를 기부하는 것에 대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가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물 기능을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강 2차관은 "장관님에게 보고드렸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 주시고 검토를 하라고 했다"며 "선물 주기 기능 등 2기가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사와는) 실무적인 협의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가 가진 안을 공개하진 않았다"며 "국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공 와이파이의 커버리지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와이파이 설치가 끝나 예산은 더 안 들어가고 있다"며 "다시 점검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더 요청하는 식으로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불법 중계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 장관은 "관련 유통 현황은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홈쇼핑 관련 채널 번호 송출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검토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유 장관은 "홈쇼핑 산업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며 "송출 수수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유 장관은 "이용자가 더 편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품질 평가는 최적의 상황에서 여러 비교를 위해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용자께서는 최신 단말기, 완충 등 최상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 같은 (평가) 지역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이 "10억원을 넘는 돈을 들여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돈을 들이는 만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측정치가 통신 품질 서비스와 소비자에게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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