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대증원·연금개혁 두고 충돌…"조규홍 장관, 용퇴해야"

조규홍 장관 "여야의정 협의체서 잘 논의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금개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말씀드렸었는데 고민해보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조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장관의 결정이라서 생각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정 간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직언했으면 좋겠다"며 "(조 장관은) 스스로 용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가 올린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중요한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가 안 돌아오는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빨리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대화하겠다"며 "조기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9%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담겼다. 21대 국회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며 거절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 등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가능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공론화 결과가 송두리째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은)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것 자체에 의미를 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년 32조8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늉만 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조기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