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선 1심 생중계 주장도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야당에서는 '법 왜곡죄' 등을 발의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대북 송금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심증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서 유죄 심증을 보였던 재판부가 다시 이 대표의 사건을 맡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 재배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야의 이같은 공방 속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공개한 선례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사건이었기에 공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자"라며 공개 재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