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선박 통한 마약 밀반입 5년 새 6배 급증"

'국제마약수사과' 신설 공조 수사 강화 필요
"해경, 해상 유입 마약범죄 철저히 대응해야"

최근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어 단속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1,07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 밀반입의 80%가 해상에서 이뤄진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원택 의원

마약 밀반입이 주로 해상에서 이뤄진 것은 보안이 강화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된 항공기와 달리, 선박은 보안이 취약한 데다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적발은 그리 쉽지 않다. 선박 밑바닥에 있는 해수 흡입구(sea chest)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물류 회복으로 해상운송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범죄 조직들이 해상경로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마약 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의 마약수사대를 보다 확대하는 '국제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직제개편과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해경도 선박에 등선해 수색하지 않고도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체 의심 물질을 탐색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